정의당
이상욱

이상욱

"부패정치 저격수, 강서구 정조준!"

서울 강서구나선거구 기초지역구후보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예산은 쪼개기 결제로 감사를 피했고, 해외 출장은 성과 없는 관광이었으며, 채용은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이뤄졌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갑질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강서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5등급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권력은 행정의 실패를 낳았고, 그 실패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맨홀 보수공사 중 급류에 휩쓸린 노동자,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36시간 연속 근무 끝에 쓰러진 공무원. 1년 사이 강서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선우·김경 게이트는 그 부패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공천은 1억 원에 거래됐고, 우리의 한 표가 짓밟혔습니다. 저는 이들을 세 차례 직접 고발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고발로 충분한가. 고발은 개인의 범죄를 드러내지만, 부패를 가능하게 한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 이상욱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경방지조례' 제정으로 공천 거래와 권력 남용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실시간 공개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며, 노동자의 안전이 그 어떤 비용보다 우선인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부패를 고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패를 끝내기 위해 나섭니다. 부패정치 저격수, 강서구 정조준.

🔥 걸어온 길

  • 현)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위원장
  • 현) 발산포럼 대표
  • 현) 화곡3동 주민자치회 위원
  • 전)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후보 서울 강서 선거대책본부장
  • 전)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무국장
  • 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부장

📢 핵심 공약

1.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 현행 건강보험법은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0%로 규정하고 있음 -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가구 구성원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문제행동 중 비행에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불안, 주의집중 등의 문제 또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3.12., 변준수/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존재하여, 영유아의 재난적 의료비 해소 문제는 단순히 가계 부담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 - 영유아 중증 환자 보호자가 재난적 의료비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비 마련과 함께 아이 돌봄, 양육, 회복에 집중하고 향후 영유아가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병원비 개인 부담금 상한선 설정

2.

시민의 발,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화! 공공교통 공공성 강화!

- K패스 연계한 강서구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화 도입(자기부담금-환급액 차액 구 재정 부담), 점진적 연령대 확대 - 이윤보다 공공성, 민간사업자 이윤 보장이 아닌 공공재로서 대중교통에 초점 - 운영사 이익 보전 중심 준공영제가 아닌 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에 중심을 둔 버스완전공영제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당 차원 정책 수립 및 실천

3.

아프면 쉴 수 있는 강서! 강서형 상병수당 도입

- 일부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지원제도 강서구에서 즉시 도입 - OECD, ISSA 회원국 절대 다수가 상병수당을 도입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도입하지 못한 상황 - 특히 단체협약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과 노조 밖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해 소득공백 해소를 통한 안전망 강화,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권 보장이 필요함 -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 요양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동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보전함으로써 자치구가 안전망 역할 수행

4.

부패정치가 강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김경방지조례 제정

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공적 자원 사적 유용, 증거인멸 정황까지 — 강서 시의원의 부패 사건은 제도의 빈틈에서 반복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로서, 고발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공직자의 공적 자원 사적 유용 금지,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시민 신고 채널 설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사전 신고제, 시민 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담은 「강서구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조례」를 구의원이 되어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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