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같이살자! 서울혁명!"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 걸어온 길
- (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전)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
- (전)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대응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 (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
📢 핵심 공약
대중교통 단계적 전면 무상화
고유가 시대,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며, 공공교통 중심으로 교통체제를 전환하는 대안입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부터 시작하여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세입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늘리겠습니다. 주택 매수 시 공공이 우선권을 갖는 공공선매제를 도입하여 매입임대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강화하고, 한시적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주택을 에너지효율 녹색주택으로 수리하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녹색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아동부터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약값, 간병비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겠습니다. 서울의 모든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AI·디지털 민주적 통제
기술 이윤을 독점하는 플랫폼 및 빅테크 기업에 지역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들의 일자리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채용, 평가, 업무 지시(배차 등)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노동부시장 신설
기술 변화로 더욱 중요해진 노동의 권리와 가치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기 위해 '서울시 노동부시장' 직제를 신설하여, 기술 전환과 안전 행정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착취 악덕사업장을 서울시의 공공 조달 및 세제 혜택 등 모든 지원에서 원천 배제합니다. 서울 노동안전감시단이 일터 안전을 지키고, 나쁜일자리 콜센터가 조사부터 피해 구제까지 책임집니다.
AI 고용위기, 서울 일자리보장제로 대응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시가 최후의 고용주가 되어 빈틈없는 전환을 보장합니다.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에서 AI·디지털 기초, 녹색전환 기술 등 1:1 직무 전환 교육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된 시민들이 교육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환기 소득을 보장합니다.
노동안전을 더 새롭게, 더 튼튼하게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는 AI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노동에 맞는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노동권 보장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우수 기업에 조달 및 민간위탁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서울지역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자 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노동공제 활성화 지원, 노동인권교육 등을 대폭 확대합니다.
플랫폼-불안정 노동자 지원
플랫폼-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노동복지카드'를 지급하여 건강검진, 휴가,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상병수당, 휴가비도 보장합니다. 플랫폼 분쟁 원스톱 법률지원센터에서 플랫폼 기업의 갑질 등에 맞설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AI의 생산성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AI 도입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합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를 통한 무분별한 업무 지시를 규제하여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서울시 공공부문과 조달 참여 기업부터 즉각 폐지하고,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서울을 에너지 생산 도시로
1가구 1가구 1태양광 보급과 서울 전역 배터리 장치 확산으로 에너지 생산과 저장, 보급의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휴부지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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