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신민기

신민기

"젊은 민주주의, 유성구를 평등하게!"

대전 유성구다선거구 기초지역구후보
노은 2·3동
신성동

‘입틀막’을 겪은 우리 세대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평등’을 향해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존중받는 평등한 유성을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 걸어온 길

  • (현) 정의당 유성구위원장
  • (현)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담당 집행위원
  • (현) 입틀막대책위 공동대표
  • 2025 시사인 인공지능 컨퍼런스 연사
  • 2025 권영국 대통령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
  • 2023 대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 카이스트 전산학부 공학 석사

📢 핵심 공약

1.

마을버스 노선 개선 및 무상화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노선 부족과 긴 배차간격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유성구의 '교통섬' 노은 2·3동과 신성동의 이동권을 기후정의에 입각해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은2·3동-전철역, 노은2·3동-신성동, 신성동-연구단지·대학 간 노선을 개설하고, 마을버스 요금을 전면 무상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노선의 배차간격을 최소 15분으로 단축하고 표지판만 있는 정류장을 쉘터형 또는 캡슐형으로 개선하여 공공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2.

초고압 송전선로 방지 조례 제정

현재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계획'입니다. 2년 전부터 한전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성구의 인허가 또는 협의 대상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주민 고지를 의무화하고, 고지 대상을 지역 실정에 맞게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특히 실효성 없는 서면 통지 대신 ‘문자 고지’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개발 사업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의 상세 정보를 의무화하고, 공개 고지 의무를 위반할 시 의결 효력을 부정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한층 더 강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로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을 기초지자체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나아가, 각 지역이 에너지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하도록 유성구 내 50면 이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

인권증진 4대 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권리 침해 상황에서 구제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청소년 인권 보호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충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형태의 노동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공식화 및 격차 해소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를 시행하여,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 임금 격차를 공식화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임금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망과 정책 근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1인 가구, 동성 커플 등이 동반자를 구청에 등록해 병원이나 행정 서비스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도쿄의 사례처럼, 상위법 제정 전이라도 구 차원의 지원을 통해 누구나 돌봄을 체감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작은 조례로 돌봄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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